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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2025.8.23) 평가 및 대일외교의 과제

정상회담의 의의 및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취임 후 두 달 만에 일본을 실무방문하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조기 재개를 공식 선언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및 산업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튿날인 24일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와 일한의원연맹 간부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입헌민주당 대표 등 일본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만나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정부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소통과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후의 정상 간 전화 통화(6.9), 캐나나 G-7 계기 한일정상회담(6.17) 그리고 한일외교장관회담(7.29)을 통해, 양국은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은 첫 해외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일본 중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시바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약속을 지켰다. 일본을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자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로 정의하고, 양자 관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도 동반자로 폭넓은 협력과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정부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협력 및 사회문제 공동 대응,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인적교류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이 채택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목차

목차 1

1. 정상회담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

2. 평가 및 과제 3

3. 대응 방안 6

해시태그

#한일정상회담 # 대일외교 # 셔틀외교 #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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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2025.8.23) 평가 및 대일외교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