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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황정근

목차

발간일순 5

제239호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 조경희 10

제240호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 강명원 18

제241호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 최창수 26

제242호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심소연 34

제243호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 김지현 42

제244호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 최서지 50

제245호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 안성경 58

제247호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강명원 66

제248호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 최창수 74

제249호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 박진애 82

제250호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 심소연 90

제251호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 조경희 98

제252호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 김지현 106

제253호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 최서지 114

제254호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 특집호 / 최창수 122

제255호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조경희 146

제256호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 / 안성경 154

제257호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연방헌재결정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 박진애 162

제258호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 / 강명원 170

제259호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 최서지 178

제260호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 / 김지현 186

제261호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 심소연 194

제262호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 안성경 202

제263호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 디지털 교육전략 및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 박진애 210

위원회별 7

법제사법위원회 18

제240호 프랑스의 등록 동거혼 관련 입법례 / 강명원 18

제251호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 조경희 98

제259호 미국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대응 입법례 / 최서지 178

정무위원회 74

제248호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 최창수 74

제252호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 김지현 106

제254호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 특집호 / 최창수 122

제261호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 심소연 194

교육위원회 82

제249호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 박진애 82

제263호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 디지털 교육전략 및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 박진애 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4

제242호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심소연 34

제260호 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예방 입법례 / 김지현 186

행정안전위원회 170

제258호 프랑스의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안 마련 사례 / 강명원 17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8

제245호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 안성경 58

제255호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 조경희 14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제239호 일본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입법례 / 조경희 10

제250호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 심소연 90

보건복지위원회 202

제262호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 안성경 202

환경노동위원회 42

제243호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 김지현 42

제244호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 최서지 50

제253호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 최서지 114

제256호 독일의 유통노동자 휴일 휴식권 관련 입법례 / 안성경 154

제257호 독일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개선 및 생태헌법안 : 연방헌재결정에 따른 「연방기후보호법」 개정을 포함하여 / 박진애 162

국토교통위원회 26

제241호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 최창수 26

제247호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 강명원 66

판권기 217

[뒷표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