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ᆞ대남 전략 구상과 정책적 고려 사항

본 전략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은 인식과 요구사항, 그리고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외 인식은 국제질서를 신냉전ㆍ다극화 구도로 보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판단 아래 제재 장기화를 감수하더라도 핵전력ㆍ군사력을 고도화해 ‘세계적 군사강국’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전략 차원에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일대일 정면 돌파전’에서 반미 연대에 기반한 ‘다대다 대결’로 전략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러 군사동맹 격상과 북중 관계 복원을 병행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ㆍ중ㆍ러 대 한ㆍ미ㆍ일’의 신냉전 구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인식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론’과 통일 포기 선언을 통해 남북을 교전 가능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재규정한 데에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연합훈련ㆍ전략자산 전개 중단, 북한 핵보유국 인정, 헌법ㆍ국가보안법 개정ㆍ폐지, 미국과의 절연 등 네 가지를 대남 요구이자 적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신뢰 조치에는 선별적으로 호응하되, 남북대화는 거부하고 북미 핵군축ㆍ체제보장을 직접 거래하려는 ‘통미봉남’ 구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축소ㆍ배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우리 정부는 단기간에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현실을 전제로, 북한의 대남 공세에 상응 대응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통해 신뢰와 평화공존 의지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노동당 규약ㆍ헌법에 두 국가론이 명문화될 경우 국경ㆍNLL 분쟁과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제ㆍ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중ㆍ한러 관계 개선을 통해 북ㆍ중ㆍ러 연대를 견제하고, 다자외교와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패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