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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48호,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과 입법과제: 「물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6-11-12
정부는 공공부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며, 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26년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물산업 지원기능을 연계해 물기업의 기술 실증·인증부터 사업화·해외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가칭)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편 방향을 논의할 때에는 현행 지원체계의 운영 경험을 돌아보고, 2018년 물관리 일원화 과정에서 「물관리기본법」과 함께 제정된 「물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범위와 검토 배경
2. 제정 당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의 쟁점
3. 물산업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입법과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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