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3일(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를 주제로 『Data & Law』(2025-13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함

　ㅇ 이번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개함

□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는 2,189건으로 집계됨

　ㅇ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함

□ 2023년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해야 함.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총 1,439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중 71%인 1,023건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함.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1,023건 중, 경찰·검찰 단계에서 종료된 사안은 674건임. 이 중 90%에 해당하는 606건은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료’와 ‘검찰 불기소’로 종결됨*

　　* 경찰 단계(166건): 불입건, 현장종결 / 검찰 단계(440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 특별 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함. 이러한 보호조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6,69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25년 1학기에는 2,321건으로 집계됨. 한편, 보호조치 중 법률 지원은 매년 1%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남

　ㅇ 또한 교육(지원)청은 피해 교원의 정신적 피해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센터 이용 실적은 2022년 약 6만 2,000건에서 2024년 약 12만 4,000건으로 증가함. 2025년 1학기 기준, 전국 55개 센터의 이용 건수는 약 5만 3,000건이며, 이 중 상담은 약 2만 7,000건, 법률 상담은 약 6,000건이었음

□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Data & Law』가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국회도서관,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발간 (2025.12.03.)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