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혹은 국가를 배후로 하는 해킹조직 등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핵심 인프라를 보호하는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사이버안보는 통상마찰의 쟁점이 되는 등 새로운 외교안보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주요정보를 노리는 해킹조직의 공격이 빈번해지고, 특히 북한의 사이버위협이 증대되면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 등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사이버안보의 개념, 국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여 팩트북 제108호 『사이버안보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팩트북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입법과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사이버안보의 개념, 국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여 팩트북 제108호 『사이버안보 한눈에 보기』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팩트북이 사이버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입법과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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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사이버안보 : 한눈에보기 (2023.12.) / 국회도서관
-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23.06.07.) / 국가안보실
-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적극적인 보안강화 노력 필요 :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이버위협 동향 분석 (2023.07.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2023.03.01.) / The White House
- 2023 Cyber Strategy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2023.09.12.) / U.S. Department of Defense
- EU의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한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방향과 시사점 :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2023.08.02.) / 한국인터넷진흥원
- 데이터로 보는 국가사이버안보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2023.05.10.) / 국회도서관
-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2023.05.03.)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23) 미국 사이버안보 전략 주요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2023.03.08.)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북한 사이버위협의 특징과 대응방안 :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2023.02.24.)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최근 사이버 위협의 추세와 향후 전망 및 국제사회의 대응 (2023.02.09.)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북한 사이버 공격의 현황과 쟁점 (2022.12.28.) / 국회입법조사처
- 유엔 정보안보개방형워킹그룹(OEWG) 회의결과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2.08.24.) / 국가안보전략연구원